"임대차 3법,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특히 세입자라면, 이 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계약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임대차 3법을 정말 쉽게,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계약서 싸인하기 전에 꼭 읽어야 할 글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 = 세입자 보호를 위한 3가지 핵심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 이름한 줄 설명
| 계약갱신청구권제 | 한 번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 |
| 전월세신고제 | 계약 내용을 신고해 시장 투명성 확보 |
요약:
"임대인은 마음대로 내쫓거나 임대료를 급등시킬 수 없고,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하나씩 디테일하게 정리해보자
1️⃣ 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 2년)
핵심 내용: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이 끝나도 한 번은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음.
- 연장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려는 경우
- 세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예: 월세 연체 등)
📌 실전 꿀팁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추천!
2️⃣ 전월세상한제 (5% 룰)
핵심 내용:
재계약할 때 임대료는 기존 금액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구분내용
| 적용 범위 |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 |
| 인상 한도 | 기존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가능 |
| 신규 계약 | 제한 없음 (신규 전세계약은 자유롭게 협의 가능) |
📌 실전 꿀팁
-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10% 인상 요구?
👉 법적으로 5% 초과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핵심 내용:
전세·월세 계약 체결 시 정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구분내용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주체 | 집주인·세입자 공동 (한쪽만 신고해도 OK) |
| 신고 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or 온라인(정부24 사이트) |
📌 실전 꿀팁
- 집주인이 신고를 미루거나 안 하려 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무료입니다.
임대차 3법을 모르면 생기는 불이익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를 놓치면 → 연장 요구 못 함
- 전월세상한제 몰라서 →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 수용
- 전월세신고 누락하면 → 과태료(최대 100만 원)
👉 계약 기간, 인상률, 신고기한 모두 내가 알고 챙겨야 안전합니다.
임대차 3법 실전 적용 사례
사례 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성공
- A씨, 2년 계약 종료 앞두고
-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문자로 갱신요청
- 집주인도 별다른 사유 없어서 추가 2년 연장 성공
결과:
임대료 5% 이내 인상, 안정적으로 추가 2년 거주 확정
② 전월세상한제 적용
- B씨, 전세 2억 원 → 집주인이 2억 2천 요구
- B씨, 전월세상한제 조항 설명 + 5% 한도 주장
- 최종 2억 1천(5% 이내)으로 계약
결과:
법적 권리 행사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
임대차 3법 실전 꿀팁 요약
상황꿀팁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하기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 체크 |
| 전월세 5% 넘게 인상 요구 받기 | 바로 법적 근거 들이밀기 |
| 집주인이 전월세신고 거부할 때 | 세입자가 직접 신고 가능 (정부24 이용) |
| 신규 계약할 때 | 신규는 상한제 적용 안 되므로 협상력 키우기 |
| 특별한 사정 없는 경우 계약 거절당함 | 내용증명 보내서 공식적 권리 행사하기 |
임대차 3법 키포인트
법 제도핵심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제 | 2년 + 2년 보장 (한 번 연장 가능) |
| 전월세상한제 | 재계약 시 5% 이내 인상만 허용 |
|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 6천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시 신고 의무 |
2025년에도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생명줄입니다.
✅ 법을 알면, 집주인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 권리를 행사하면, 내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내 돈과 내 집을 지킬 수 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