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기대했던 납세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전 절세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결된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국세청이 실제로 시행하는 사무처리 규정 개정 내용, 그리고 현실적인 절세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부결 – 기대와 아쉬움
정부는 2025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당 내용은 모두 부결되어, 기존 세율과 공제 체계가 유지됩니다.
부결된 주요 개정안 정리
| 기본 세율 구간 완화 | 10% 세율을 2억 원까지 확대 | ❌ 부결 |
| 최고 세율 구간 조정 | 30억 초과 → 10억 초과 40%로 조정 | ❌ 부결 |
| 자녀 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 ❌ 부결 |
| 가업상속 공제 확대 | 스케일업 특구 창업 포함 확대 | ❌ 부결 |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주식 상속시 불이익 제거 | ❌ 부결 |
❗ 왜 아쉬운가요?
해당 개정안들은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승계, 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녀 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구간 조정은 많은 납세자들이 기대했던 핵심 조항이었죠.
2. 가족법인 관련 법인세율 변화 – 유일하게 통과된 개정안
이번 개정에서 유일하게 통과된 항목은 가족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의 누진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가족 법인의 경우 전 구간에 대해 19%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법인 요건
- 지배주주 +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50% 초과
- 부동산 임대/금융/배당 소득: 매출액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세율 상향 조정 대상이 되며, 절세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무처리 규정 개정 –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화
법률은 부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2024년 12월에 발표한 상속·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입니다.
핵심 내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되는 고가 주거용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무화
기존에는 상업용 건물, 토지 등 일부 자산만 감정평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고급 주거용 부동산(예: 단독주택, 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 대상 확대 이유
- 매매사례 부족
- 공시지가와 시가 간 괴리 심각
- 절세 컨설팅으로 저가 증여 시도 증가
예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단독주택:
- 시가 200억
- 공시지가 80억 → 기존에는 공시가로 증여 가능
- 앞으로는 감정가로 평가되어 과세
4. 감정평가 기준 변경 – 10억 → 5억 기준으로 강화
이전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감정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 신고가액과 실제가액 차이 10억 원 초과
- 차액 비율 10% 이상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개정된 기준
- 차액 기준: 5억 원 초과
- 차이 비율: 10% 이상
즉, 감정평가가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5. 감정평가, 누구 돈으로? → 정부 예산으로!
감정평가는 납세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이 정책은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수익률 예시 (2023년 기준)
- 예산: 45억 원
- 감정 후 과세표준 증가: 8,000억 원
- 잠정 세수 효과: 약 4,000억 원
국세청은 이러한 ‘가성비 좋은’ 정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6. 절세 전략 –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절세 전략 1: 사전 증여 적극 활용
- 10년 이내 합산 규정을 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
- 상속인 외 타인에게는 5년 전에 증여하면 합산 제외
- 자녀에게 소액을 10년마다 반복적으로 증여
✅ 절세 전략 2: 금융자산 비중 확대
- 금융자산 상속 시 평가 방식이 유리
-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큼
- 공제 항목도 다양: 금융자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 절세 전략 3: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
- 최소 5억 원 공제
- 배우자에게 재산 집중 설계 → 전체 세액 감소
✅ 절세 전략 4: 다주택자라면 구조 조정 검토
-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감정평가로 인해 과세표준 증가
- 일부 매각하여 예금·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전환 추천
✅ 절세 전략 5: 전문가와의 사전 컨설팅 필수
- 증여/상속은 한 끗 차이로 수억 원 차이 발생
- 세무사와 함께 5년/10년 계획 수립 권장
7. 준비된 상속만이 절세를 가능하게 한다
2025년 세법 개정은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은 결국 사랑의 완성입니다. 남겨질 가족들이 세금 부담 없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