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4대 보험료까지 부담이 커요…”
“직원 고용하고 싶긴 한데, 고용보험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우리 가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고용보험료 부담입니다.
✔️ 매달 직원 수만큼 나가는 고정비
✔️ 경영이 어려울수록 체감되는 4대 보험료 부담
✔️ ‘정직원 뽑지 말까’ 고민까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한 사업장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직원 있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방법을
조건부터 신청 절차, 실제 혜택까지
쭉 정리해드릴게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유지
- 일자리 창출 유도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즉, “직원 채용 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의미죠.
2025년 주요 지원 프로그램 종류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 |
지원 항목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최대 80% 지원 |
기간 | 최대 24개월 |
조건 | 4대 보험 신규 가입 or 3개월 이내 이직자 재고용 |
예시:
- 월 250만 원 받는 직원 1명 고용 →
→ 매월 약 8~9만 원 지원 (고용+연금)
2. 고용안정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대상 | 청년(만 15~34세) 정규직 채용한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조건 | 고용 증가분 있어야 함 (기존보다 인원 ↑) |
지원금 | 연 최대 900만 원 (월 75만 원) |
기간 | 최대 3년 |
핵심 포인트:
고용보험료 ‘지원’이 아니라,
고용 인센티브로 별도 ‘현금’ 지급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 | 자영업자(사장님 본인)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 조건 | 연매출 3억 원 이하 or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의 30~50%
| 조건 |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에 한함
✔️ 사장님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 실업급여 등 혜택 대상이 되며, 일부 보험료는 정부가 부담
→ 특히 매출이 적은 초기 자영업자에게 추천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 + 자동 연장 형태로
절차도 간단한 편이에요.
두루누리 지원 신청 절차
- 4대 사회보험 신규 가입 or 기존 가입 확인
- 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www.4insure.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두루누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지원 대상자 확인 후 자동 지원 시작
→ 대부분 첫 1회 신청 이후엔 매월 자동 정산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 청년 신규 채용 후 4대 보험 가입
- 고용노동부 ‘기업지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자 정보 및 고용현황 등록
- 고용 증가 인정 → 장려금 지급 승인
- 분기별 실적 제출 시 지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계산 예시)
1명 | 220만 원 | 약 85,000원 × 12개월 = 연 100만 원 |
2명 | 260만 원 | 약 75,000원 × 2 = 월 15만 원 이상 |
3명 (청년 1명 포함) | 각각 250만 원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900만 원 포함 가능 |
→ 직원 2~3명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료 지원만으로도 연 200만 원 이상 절약 가능
⚠️ 주의사항
- 근로자 월급이 260만 원 초과 시 지원 제외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대상 제외
- 고용보험을 가입만 하고 급여 미지급 → 대상 제외 가능
- 청년 장려금은 기존보다 고용 인원이 늘어난 경우만 해당
→ 꼼꼼히 조건 체크 후 신청해야
환수나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3개월 후 퇴사하면 지원금은?
→ 해당 월까지만 지원되고, 이후 자동 중단
Q.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나요?
→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예정자
Q. 신청 안 하면 자동 적용되나요?
→ 두루누리는 일부 자동 적용되지만,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혜택 적용됩니다
✔️ 2025년에도 직원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은 무조건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 핵심 요약:
- 두루누리 – 월급 260만 원 이하 직원 대상, 보험료 80%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1명당 연 900만 원 지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장님 본인도 지원 대상 가능
- 모든 혜택은 ‘4대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만 적용
직원 뽑았으면 끝이 아니라,
정부 지원도 꼭 같이 챙기세요.
단 한 명의 고용이,
사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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