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나도 가능할까? 조건부터 신청법까지

 

 

“전세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은 날아갔는데,
문제는 은행 대출까지 남았어요…”
“이사도 못 가고, 전세대출은 계속 상환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가장 심각한 피해 유형이
바로 전세사기 + 전세자금대출 이중 피해입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매달 수십만 원의 대출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니
심리적·경제적으로 한계에 몰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특별 제도를 도입했고,
2025년 현재까지 확대·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아 잔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이에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대환대출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조건은 어떤지,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까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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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정부 보증 +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기존 대출을 전부 갚고
새로운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
그리고 필요할 경우 잔존 보증금 일부를 추가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환 부담 완화
✔️ 연체 위험 감소
✔️ 신용점수 하락 방지
✔️ 임시 거주지 마련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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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조건 (2025년 기준)

항목기준

대상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기존 대출	은행, 주택금융공사, HUG 보증 포함 전세자금대출
피해 범위	보증금 미회수 + 대출금 존재
추가 조건	DSR 요건 미적용 (일부 완화), 신용등급 무관

✔️ 무소득자, 청년, 저신용자도 피해자 등록만 되면 신청 가능
✔️ 기존 연체 이력이 있어도 구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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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금리

항목내용

대환 대상	기존 전세자금대출 전액
추가 대출	미회수 보증금 일부 최대 1억 원
총 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
금리	연 1.2%~2.5% 고정
상환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

✔️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전환 구조
✔️ 기존보다 월 상환액이 30~50% 낮아짐

예:
기존 대출 이자 4.2% →
대환 후 1.8% 적용 시 월 부담 약 20만 원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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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주택금융공사(HF)
•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 HUG 피해자 전용 창구
• 주거복지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도 가능

→ 은행 방문 전 ‘피해자 확인서’ 필수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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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STEP-BY-STEP

1.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

• 지자체(시청·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완료 후 다음 단계로

2. 대출 실행 은행 상담

• 기존 대출 정보 확인
• 대환금액 및 금리 조건 안내

3. 서류 접수 및 심사

• 신분증, 소득·거주 증빙, 피해사실확인서, 기존 대출 서류 등

4. 기존 대출 상환 & 신규 대출 실행

•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
• 새 대출 실행 → 차액 입금 or 추가 거주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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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활용 팁

대출 갈아탈 땐 신용점수 하락 없음
→ 단, 기존 대출 ‘연체 중’이라면 상환 유예 먼저 신청 후 구조화 추천

무소득자도 가족 합산 소득 인정 가능
→ 보호자 보증·연대채무 구조로 승인 가능성↑

추가 보증금 회수 목적 대출도 가능
→ 실제 피해액 기준으로 심사

이자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이자 상환 유예 + 최장 3년 거치” 옵션도 있음
→ 은행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등록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
✔️ 피해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 신용·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금리 1%대, 한도 최대 2.5억, 상환 기간 최장 30년
✔️ 신청은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통합센터
✔️ 기존 대출 연체 중이라면 유예 제도부터 병행해야 안전

전세사기로 이미 충분히 큰 피해를 입은 상황,
그 고통이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가능한 구조와 제도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