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사기 당했는데 대출까지?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피해자 지원 제도 총정리

 

 

“보증금 8천만 원,
집주인 잠적, 전세사기…
근데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대출금 상환’ 독촉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장 많은 피해 사례 중 하나.
바로 ‘빌라 전세사기 + 대출 피해 이중 고통’입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은행에 갚아야 할 전세자금대출은 고스란히 본인 책임이 되는 상황.
게다가 담보로 설정된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세입자는 집도 돈도 잃고, 신용불량자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죠.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별도 대출 상환 유예, 전세금 회수 지원, 대체 주거 공급 등
다양한 긴급 지원책을 2023~2025년 사이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너무 복잡하고,
각 제도마다 대상과 조건이 달라 헷갈린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대출 피해까지 겪은 분들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카테고리별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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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 지원: 긴급 임대주택 입주 + 월세 지원

전세사기로 거주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LH 긴급주택 제공 + 임대료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세입자
제공 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 매입약정주택 등
월세	시세 30~50% 수준
신청처	LH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준비물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 기존 임대차계약서

✔️ 대기기간 짧고, 우선 공급 대상
✔️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
✔️ 일부 지역은 최대 2년 월세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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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제도

은행 대출이 남아 있는 피해자의 경우
원금 상환 유예 + 이자 일부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유예기간	최대 3년 (연장 가능성 있음)
대상 대출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청년전세 등
감면 항목	이자 최대 50% 감면
신청처	대출 실행 은행 지점
필수서류	피해사실확인서 + 대출 계약서 + 신분증

✔️ 이자 연체 중이더라도 상환유예 신청 가능
✔️ 피해자 등록 시 신용점수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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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증금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특별보증 제도

보증보험 가입 안 했거나,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HUG를 통한 보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 미회수 보증금 일부 선지급
• HUG가 우선 변제권 행사 후 추심
• 법률 지원까지 연계 가능

| 신청 조건 |

• 피해자 확인서 발급
• 전세 계약서, 입주일·확정일자 증빙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HUG 고객센터(1566-9009) 통해 접수 가능
→ 지방은 지역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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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보증 신용대출(서민금융진흥원)

피해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일정 신용요건 충족 필요)

| 상품명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활자금
| 조건 | 신용점수 하위 100660점
| 한도 | 500만2,000만 원
| 금리 | 연 3.55.0%
| 상환 | 35년 분할상환
|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 or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신용 하락 없이 신청 가능
✔️ 자격요건 유연, 단기 생계비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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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률 구조 및 무료 소송 지원

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집주인·브로커 등에게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 | 형사 고소 대리, 민사 소송 대리, 손해배상 청구 등
| 자격 | 피해자 등록된 무주택 세입자
| 비용 | 변호사 선임비용 면제
| 신청처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부

✔️ 피해사실확인서 지참 시 긴급 구조 우선 배정
✔️ 형사 고발 + 민사 손배 패키지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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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은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1. 관할 지자체(시청·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본, 거주사실 증빙 제출
3. 피해 유형 심사 후 2~3주 내 통지
4.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면 각종 제도 신청 가능

→ 문의처: 국토부 피해자지원센터 1599-0009

 

✔️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대출까지 떠안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 지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 ‘이중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제도들을 마련해뒀습니다.
✔️ 임시주거, 대출 유예, 생활비 지원, 법률구조까지
→ 모두 피해자 등록 후 순차적 신청 가능

“나는 정보 몰라서 못 받았지,
알고 있었으면 진작 신청했을 거예요.”

이런 말 이제는 듣지 않도록
지금 이 글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