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집주인이 잠적할 줄은 몰랐죠.”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후순위래요.”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인정은 받았는데, 보증금은 여전히 못 돌려받았어요…”
전세사기,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2023~2024년을 지나며
깡통전세, 다중전세, 역전세 사태가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했고,
2025년 현재는 ‘대출 + 보증금 지원 + 생활자금 + 임시거처 제공’까지
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금 종류부터 신청 절차, 공식 사이트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토부 등록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
| 임대인과 연락 두절, 세금 체납 등 | |
| 경·공매로 보증금 미회수 확정 | |
| 보증보험 가입 불가 또는 사고 처리 중 |
→ 이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 → 확인서 발급 → 각종 지원 연계 가능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요 정부 지원 제도
1. 보증금 대환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대출)
| 대상 | 피해확정 세입자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 조건 | 기존 전세대출 상환 불가 or 임대인 변제 불가
| 금액 | 최대 2억 4천만 원
| 금리 | 연 1.2~1.5% (고정)
| 상환 |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신청 | 주택도시기금 or 우리은행, 농협 등 창구
신청 요령:
→ 피해확인서 지참
→ 기존 전세대출 증빙 필요
→ 동시 대환도 가능 (보증금 압류 상태라도 OK)
2. 임시거처 제공 (LH 매입임대 우선 입주)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 조건 | 거주지 이탈 위기자 우선
| 임대료 | 시세의 30~50% 수준
| 보증금 | 없음 or 100만 원 이하
| 기간 | 2년 + 연장 가능
| 신청 | LH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www.lh.or.kr)
✔️ 대기기간 짧은 공가 중심 매칭
✔️ 시·군·구 지자체 복지과와 연계 가능
3. 생활안정자금 대출
| 대상 | 긴급 생계 곤란 전세사기 피해자
| 조건 | 소득 하위 70% 이하
| 금액 | 최대 1,000만 원
| 용도 | 보증금 일부, 생활비, 자녀 학비 등
| 금리 | 1.0%
| 상환 | 5년 이내 분할
|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or 전세사기통합포털
4. 소송 지원 & 법률상담 무료
| 주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자
| 지원 내용 | 내용증명, 민사소송 대리, 공탁 절차 등
| 신청 | 전국 법률구조공단 or 전화상담 (132)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처리 (HUG, SGI)
| 대상 | 보증보험 가입자
| 조건 | 집주인 변제 불이행
| 보증금 반환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주의 | 보증 미가입자도 피해확인서 있으면 대출 가능
신청 사이트 & 대표 창구 총정리
| 피해 확인 및 주거지원 | LH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 www.lh.or.kr |
| 대출 및 금융지원 | 주택도시기금, 우리·농협은행 | nhbank.com |
|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 생활자금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 |
| 피해정보 통합 안내 | 전세사기 통합포털 | www.jeonsefraud.kr |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확인서 없이 지원 가능할까요?
→ 어렵습니다.
→ 반드시 LH 통해 ‘공식 피해자’로 등록해야
대출·거처지원 등 모든 절차 시작 가능
Q.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보증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요…
→ 우선 임시거처 신청 + 생활자금 대출 신청
→ 병행해서 대환대출 또는 보증금 소송 준비 필요
Q. 세금 체납된 건물인데, 내 보증금은?
→ 국세우선주의로 후순위일 수 있음
→ 피해확인서 발급되면 대출·법률구조 통해 회복 지원 가능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LH 피해자 등록 신청
→ 피해확인서 발급 받기
→ 온라인 접수 or 유선 상담 가능 - 현재 계약 상태 서류 정리
→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 준비 - 임시거처 신청 or 대출 신청 병행
→ LH·주택도시기금 창구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도 병행 추천 - 법률지원 상담 예약
→ 구조공단에 서류 들고 방문 or 전화 예약
✔️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 2025년 현재,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 대환대출 (최대 2억 4천만 원, 금리 1.2%)
- 임시거처 제공 (LH 공공임대 우선)
- 생활비 대출 (최대 1,000만 원)
- 무료 법률 구조 및 소송 지원
-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처리
단, 이 모든 절차는
‘피해자 확인서 발급’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LH 피해지원센터에 접속하세요.
내 보증금, 내 주거권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 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5년 변경사항과 신청 꿀팁 2년만 버티면 1,200만 원! (6) | 2025.05.11 |
|---|---|
| 은행 창구에서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금융 꿀팁 TOP5 알려드립니다 (8) | 2025.05.09 |
| 2025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총정리 (10) | 2025.05.07 |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신청 대상과 혜택 정리 알아보세요 (15) | 2025.05.06 |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POS부터 AI까지 무료로 바꿔드립니다 (9) | 2025.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