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니요. 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은 조금 더 유연해졌지만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선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본 개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
| 생계급여 | 월 생활비 지원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 |
| 주거급여 | 월세 또는 전세자금 일부 지원 |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지급 |
✅ TIP:
각 항목은 ‘개별 심사’를 통해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생계급여 받지만 의료급여는 제외되는 경우 있음)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대비 몇 % 이하인지로 판별합니다.
| 1인 | 670,169원 | 893,558원 | 1,050,113원 | 1,116,949원 |
| 2인 | 1,115,920원 | 1,487,893원 | 1,749,794원 | 1,859,867원 |
| 3인 | 1,433,625원 | 1,911,500원 | 2,247,962원 | 2,389,375원 |
| 4인 | 1,749,721원 | 2,333,028원 | 2,749,926원 | 2,916,201원 |
✅ 예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3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대도시 | 2억 1,8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3,0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1억 1,500만 원 이하 |
✅ TIP: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등 모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가액 환산.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폐지 확대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폐지’
- 사실상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심사
✅ 주의:
단, 고소득 부양의무자(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는 예외 적용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복지로 or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입력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후 심사 진행 (2~4주 소요)
✅ TIP: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 복지상담 받기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
- 임대차계약서, 금융자산 내역, 자동차 등록증 등
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후 혜택 요약
| 생계급여 | 매달 현금 지급 (식비, 생필품 등 자유 사용 가능) |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최소화 (종합병원, 약국, 치과 포함) |
| 주거급여 | 월세 지원 or 전세보증금 간접 지원 가능 |
| 교육급여 | 교복비,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급 (초·중·고 자녀 대상) |
| 기타 혜택 | 통신비 할인, TV 수신료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 |
✅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 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 생활비 할인 등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체크리스트
|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가구별 소득 합산 | |
|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포함 환산 | |
| 부양의무자 예외 여부 확인 | 고소득·고재산자 해당 시 주의 | |
| 복지로 로그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서류 등 | |
| 신청 후 결과 확인 및 수급 시작 | 통상 2~4주 내 결정 통보, 문자/우편/방문 고지 |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025년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접근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에 바로 문의하세요.
당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지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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